스타트업 대출의 숨겨진 위험: 연대 보증의 모든 것

Question.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데, 법인 대출이면 개인에게는 영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연대 보증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꼭 서야 하는 건가요? 스타트업이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법인이 빌린 돈인데, 왜 내 집이 위험한가요?

이 질문에 많은 창업자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어 있다고 배웠고, 주주는 출자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유한책임 원칙'이 주식회사의 기본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연대 보증을 서는 순간입니다.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은 대부분의 경우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창업자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합니다. 연대 보증이란, 법인이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순간, 법인의 채무가 대표 개인의 채무가 됩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면, 채권자는 연대 보증을 선 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로 내용증명이 날아옵니다. 개인 신용불량이 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개인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연대 보증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연대 보증이 일반 보증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 보증(단순 보증)에서는,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법인)에게 상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부분만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대 보증에는 이 항변권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법인에 재산이 남아 있든 없든, 곧바로 연대 보증인에게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건너뛰고 대표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mir Sufi와 Atif Mian 교수(시카고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는 과도한 부채가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개인 보증이 수반된 사업 대출의 위험성을 분석합니다. "부채는 손실을 차입자에게 집중시키는 구조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투자자는 투자금만 잃지만, 대출의 보증인은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이 비대칭이 창업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출처: Atif Mian & Amir Sufi, 『House of Debt: How They (and You) Caused the Great Recession, and How We Can Prevent It from Happening Agai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부모님 세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위험은 같습니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 방법이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추려면 큰 초기 자본이 필요했고, 은행 대출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에는 예외 없이 연대 보증이 붙었습니다.

판매처가 갑자기 바뀌거나, 경기가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고, 부도가 나고, 연대 보증을 선 대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기술을 기반으로 큰 것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투자라는 자금 조달 방법이 존재합니다. 투자는 대출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지분을 받는 대가로 자금을 제공하고, 회사가 실패하면 투자금을 잃습니다.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Mark Suster(Upfront Ventures 매니징 파트너)는 투자와 대출의 본질적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벤처 투자는 리스크를 공유하는 구조다. 투자자는 높은 실패 확률을 감수하는 대신, 성공했을 때의 큰 수익을 기대한다. 반면 대출은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성공하면 이자만 가져가고, 실패하면 원금을 돌려받으려 한다. 초기 스타트업에게 대출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 비대칭에 있다."

(출처: Mark Suster, "Understanding the Risk/Reward of Venture Capital vs. Debt", Both Sides of the Table, 2016)

그래도 대출이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모든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이 유일한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합니다.

첫째, 최악의 경우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금액만 빌리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먼저 계산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빌리는 것은 도박입니다.

둘째, 가능하면 담보 대출을 선택하세요. 연대 보증 없이 담보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 개인 신용에 직접적인 타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셋째, 정부 지원 대출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상 정책 자금은, 일반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보증 조건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면, 대표 개인의 연대 보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대출 계약서의 연대 보증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떤 조건에서 보증이 실행되는지, 보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증 해지 조건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Nassim Nicholas Taleb(리스크 연구자)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원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파산하지 않는 것이 모든 전략의 전제 조건이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그것이 실패했을 때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기회를 잡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다."

(출처: Nassim Nicholas Taleb, 『Antifragile: Things That Gain from Disorder』, Random House, 2012)

투자와 대출, 선택의 기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은 크게 투자와 대출,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투자는 지분을 나누는 대신, 실패 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출은 지분을 지키는 대신, 실패 시에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대 보증이 붙으면, 그 '갚아야 하는' 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이 됩니다.

법인을 만들면 개인과 분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대 보증을 서는 순간 그 분리는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세요. 대출이 불가피하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빌리세요. 그리고 연대 보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출은,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무게를 알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쯤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든든한 내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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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Atif Mian & Amir Sufi, 『House of Deb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 Mark Suster, "Understanding the Risk/Reward of Venture Capital vs. Debt", Both Sides of the Table, 2016
• Nassim Nicholas Taleb, 『Antifragile』, Random House, 2012